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19구합91206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8 선고 2015누2149 판결
  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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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
  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(경정) 거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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